한반도상공 폭격기 전개 '화염과분노' 시절 재연 가능성도 열어두며 플랜B 고민 제재이탈 단속하며 '中 역할론' 통한 대화재개·도발방지 모색…北에 신호발신 연말시한 앞두고 외교적 노력-경고수위 강화 속 대응책 준비 '강온병행'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의 '빈손 출국' 이후 미국의 대북 대응 움직임이 한층 더 긴박해지고 있다.막판 반전의 모멘텀으로 기대를 모았던 비건 대표의 대북 회동 제안이 방한 기간 성사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택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다.
비건 대표의 전격적인 방중 카드로 북한에 손짓을 계속하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도를 이어가는 한편, '성탄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 전략자산 전개재개 등을 포함하는 '플랜B'를 만지작거리며 경고의 수위도 동시에 높여가는 모양새이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국을 막기 위한 막바지 외교적 노력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며 외교 실패로 귀결됐을 경우를 시야에 둔 대응책 마련이라는 강온 셈법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셈이다.미국은 비건 대표가 북한의 응답 없이 '빈손'으로 한국을 떠난 지 몇 시간 뒤인 17일(현지시간) 찰스 브라운 태평양공군 사령관의 '입'을 통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을 2년여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이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압박하며 '단골'로 구사하다 북미 해빙국면을 맞아 자취를 감췄던 표현이다.
2017년 당시 미국의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출격했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전략폭격기 B-1이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로 대응할 가능성'을 묻자 나온 답이었다.한반도 상공으로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가 하면 군사옵션 행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화염과 분노' 시절의 긴장·대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내비치며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브라운 사령관은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경우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
예전에 했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라고도 했다.북한의 첫 번째 '중대한 시험' 발표 직후인 지난 8일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한 트윗 발언을 쏟아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에도 "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처리할 것"이라며 경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추가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며 전방위적 최대 압박 전략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행정부 관계자들의 전언도 속속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탄핵의 격랑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최고의 외교 치적으로 꼽아온 대북 성과에 상처를 입히고 재선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강 대 강 대치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의 대미 압박에 대북 경고 강화로 '응수'하면서도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견인, 추가 도발과 이에 따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외교적 끈'을 놓지 않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무엇보다 비건 대표가 19일까지로 예정됐던 한일 방문 후 워싱턴DC로 향하는 대신 전격적인 방중길에 오른 데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다음날 발표된 비건 대표의 이번 중국 '급파'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돌파구 모색 카드다.
우선 중국의 제재 이탈 움직임을 차단, 대북 국제 공조 전선의 단일대오를 단단히 구축함으로써 대북 압박의 지렛대를 견고히 하려는 차원이 한쪽에 분명히 깔려 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없는 한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중국이 엇박자를 낼 경우 최대 압박 전술은 힘을 쓰기 어려워서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중국 역할론'을 고리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측면 역시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협상 복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뒷배'이자 '혈맹'인 중국에 대해 중재 등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인 셈이다.
실제 비건 대표의 방중은 전격적으로 발표가 이뤄졌지만, 한일 방문 계기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물밑에서 추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은 제재 완화를 놓고는 균열을 드러내 왔지만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는 인식과 북한의 궤도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더욱이 미국 입장에선 꿈쩍도 하지 않는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도, 제재 이완을 막기 위해서도 이래저래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중국과의 1차 무역 합의를 이뤄낸 미국이 2단계 협상을 지렛대 삼아 대북 공조 요청을 연계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와 함께 비건 대표가 한일 방문 후 본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역내인 중국에 머물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북한에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더 고민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그러나 미국이 북한이 요구해온 '새로운 계산법'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내용적 변화 없이 이러한 강온 병행 전략만으로 북한을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