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남 집값 잡겠다는데 강남 집은 안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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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유지하겠다는 대통령 비서실장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권 출범 후 2년 반 만에 벌써 노무현 정부(17번) 기록을 넘어섰다.
지방 아파트만 팔겠다는 금융위원장
정부 부동산 정책 고위공직자도 못 믿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공무원 중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정작 반포와 청주에 집이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안 팔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현 부동산 가격에 대해 "지금이 버블이고, 5년,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폭락할 것"이라고 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초구 아파트는 놔두고 세종시 아파트만 팔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강남 자택은 지금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 부동산 대책을 고위공직자들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남 집 안파는 것을 보니, 12.16 부동산 대책 앞날이 뻔하다"면서 "나머지 공직자들도 어떻게 할지 앞날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금융위원장이 강남 부동산을 적극 방어하는 것을 보니,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라며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그러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온갖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개악으로 30~40대는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집을 살수도, 갈아탈 수도 없게 됐고 개천에 눌러 앉으란 얘기라고 한탄하고 있다"면서 "오직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총선용 부동산 대책만 쏟아내는 지금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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