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여당이 검찰 못 믿고 특검 추진…오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서 결정

정권 임기 절반 남았는데 검찰 통제 안돼
설훈 "최고위에서 의결 안될 가능성 없어"
"한국당도 특검 찬성할 것"

더불어민주당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회의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진 여부는 오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설 의원은 "특위에서 검찰이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고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해결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위를 구성하도록 최고위에서 명한 만큼 최고위에서 의결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검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울산 사건'이라고 통칭하는데 김 전 시장 측근과 가족의 비리 문제, 고래고기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문제가 함께 엉켜있다"며 "그 문제들을 놓고 특검하게 될 것이고 부분 부분 나눠서 구체적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잖냐"며 "한국당이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특히 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발표됐는데 오늘 총리실을 압색했다는 사실에 충격"이라며 "오비이락인지 누군가를 겨누고 한 것인지 두고봐야겠지만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 아직 문재인 정부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음에도 검찰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자기고백이다.

민주당 검찰 공정수사촉구 특위는 지난 6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간담회를 열려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참을 통보해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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