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18일 공직선거법 협상에 '석패율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수야당들이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석패율제 불가론'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석패율제를 둘러싼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석패율제를 둘러싼 각 정당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실마리를 찾기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 원안에는 서울·경기인천·영남·호남제주·충청·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 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을 열어놨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석패율제가 개혁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석패율제가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중진 의원들의 '부활용'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가장 아깝게 진 후보를 구제하는데, 정치신인이 중진 의원의 석패율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여성 등 정치신인들의 원내 진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석패율제의 도입이 이같은 정신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소수야당들은 이는 석패율제의 본래 취지를 지나치게 호도한다고 반박한다.석패율제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독식'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수정당의 경우 험지 출마를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표 분산'에 대한 우려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의 도입은 지역구의 '약체' 후보자들에게 당선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다.
상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하게 따라붙으면 비례대표 후보자로 올라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선 전국에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의당과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의 이 같은 방침이 우려스러운 대목일 수 있다.
특히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등 경합지의 경우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 완주로 표가 분산되면 낙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정의당은 보고 있다.
일단 협의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각 당의 이견을 좁히는 시도를 다시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당초 제안한 '이중등록제'가 다시 거론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석패율제의 한도 의석수를 전국 단위의 3석으로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