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부정적 의견 많아" 야당에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에 포함된 '석패율제 도입'의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연동형 캡(cap)' 등 상당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으나,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맞서면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토론한 끝에 석패율제 도입은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연동형 캡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비례제도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반발이 더 거셌다.
새 선거법 도입으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잃게 되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적용하면 여성·청년·직능 대표·노동·환경 등 당의 정책을 보여줄 비례대표 인재 영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았다.박 원내대변인은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의총에서 의원들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결정된 이런 내용을 '4+1' 협의체 회의에 가져가 다른 당들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야당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고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 "회기결정 안건을 두고 다툼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12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 등으로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