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연동형 캡 수용, 석패율제는 안돼"…3+1 "다른 길 없다" 반발 내부 데드라인 30일…'석폐율 적용 의석 최소화'' 절충안 가능성도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3+1'의 석패율제 도입 합의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여야 '4+1'의 선거법 최종 협상에 급제동이 걸렸다.'4+1' 협의체는 선거법을 두고 '연동형 캡(cap)' 등 상당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지역구 탈락자에게 비례대표 출마 기회를 열어주는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 사이에 막판 대치 전선이 형성된 모습이다.
'4+1' 내부 논의가 표류를 거듭하면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는 연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3+1'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토론한 끝에 석패율제 도입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1'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석패율제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새 선거법 도입으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잃게 되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적용하면 여성·청년·직능 대표·노동·환경 등 당의 정책을 보여줄 비례대표 인재 영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 의원이 "석패율 의석을 3석 정도로 최소화한 상태로 도입해 '4+1' 합의를 이루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연동형 캡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비례제도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4+1' 협의체 협상 난항에 "부결을 감수하더라도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하자"는 주장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아예 내년으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다.
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법에 앞서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민주당은 '4+1' 협의 테이블은 깨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추가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4+1'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3+1' 측에서는 이날 민주당 의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석패율을 받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
(그게 안 된다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무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 역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3+1' 합의문이 우리의 최종 입장"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인 석패율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내놓은 것이 마지막 안"이라고 했고,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4+1' 협의체는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석패율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 간 견해차가 커 줄다리기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1' 합의를 전제로 이르면 20일 본회의 상정이 점쳐졌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도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4+1' 협의체 협상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 앞선 별도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이 연말인 3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올해를 넘길 경우 '4+1' 협의체의 동력 자체가 급격히 소실돼 개혁법안의 처리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는 만큼 연내에는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의원은 "이번 주 본회의는 열지 못하겠지만 연내에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일단 석패율제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장기적으로는 3석 안팎에서 석패율제를 최소화해 도입하는 방안 정도에서 절충점을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4+1' 협상 장기화 전망에 따라 당장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은 물론 민생 법안 처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여당에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여야 합의를 통해 최대한 본회의를 열되, 여의치 않으면 '4+1' 협의체와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개의에도 공조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