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존 리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
시진핑, 권력 유지하기 위해
IP 도둑질한 국영기업 감싸고
자본 분배·부채관리 어려움으로
정치·경제적인 압박에 직면
시 주석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부상과 지배가 불가피하다며 뻔뻔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그릇된 신념은 약탈적인 중국의 행동에 저항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의지를 약화시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합의’를 확정했다. 두 나라 모두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이 거래가 필요했다. 그러나 모든 협상에서 ‘압박’은 상대적이다. 미국은 중국보다 정치적, 경제적 지렛대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런 통찰력은 더욱 어려운 2단계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이 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경제 행위에 관여하는지 생각해 보라. 재정적 안정 유지, 부채 관리, 군사적 야망 등을 위해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 없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배적 강국이 될 수 없다. 중국이 적절한 성장을 유지하는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도가 낮은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기업들의 부채 증가는 가장 크고 가장 빨랐다.
중국은 정치·경제에 급격한 변화 없이 이를 만회할 수 없다. 중국의 전략은 독립적인 민간기업을 희생시키면서 화웨이와 같은 국영기업에 금융 지원과 특권적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국은 보조금과 도둑질한 지식재산(IP) 등으로 국영기업을 포장하면서 외국 회사와의 경쟁에서 그들을 보호한다.중국은 만성적인 과잉 투자로 내수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BRI)’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의 근거를 제공한다. BRI 프로젝트는 시 주석이 주도하고 있는 핵심 국가 정책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국가에 운송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주고, 이를 통해 중국 제품을 해외시장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는 세계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를 지배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 지향적 접근이다. 둘 다 중국의 주요 정치·경제 정책을 개혁할 필요 없이 중국 기업에 해외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런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 권력과 기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모든 주요 경제 발전에서 보듯 공산당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칭찬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난받는다. 국가의 수장으로서 시 주석은 극심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의 성공은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민주적 변화를 이끌어낸 독립적 중산층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은 미국이 앞으로 무역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현재 중국의 모델은 자멸적이다. 가치가 없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자본의 엄청난 분배가 악화하고 있어 급증하는 부채를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기회의 배분은 정치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 즉 가계소득이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억제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중국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비효율적이고, 비대하며, 기능 장애가 있다. 관세 전쟁이 재개되면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더 큰 압박이 갈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협정 위반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시스템의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점차 국가 리스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 주석은 미국과의 관계를 잘못 관리한 혐의로 전직 고위 관리와 영향력 있는 언론인, 학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비난받아왔다. 중국 경제를 더 탄력적이고 민첩하게 만들 시장 기반의 개혁을 포기했으며, 국가 프로젝트의 적극적 홍보에만 과민하게 반응했다. 홍콩에서 계속되는 시위는 시 주석의 권위를 극명하게 거부하는 움직임이다.시 주석이 최고 장성과 당원을 포함한 수많은 관리를 숙청한 것은 결국 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시 주석은 경제력에서 약할 뿐 아니라 내부 반란에 훨씬 취약하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보다 경제적 고통 완화가 더욱 절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무역합의의 최종 세부 사항을 포함한 어떤 합의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래의 기술》에서 자신의 스타일은 높은 목표를 향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끝까지 해내야 할 것이다.
원제=Trump’s Trade Secret: Exploiting China’s Relative Weakness
정리=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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