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인바운드 활성화에 인센티브 지원…항공금융 도입 추진
내년부터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늘어난다.방한 수요가 높은 중국 지방공항과 국내 지방공항간의 자유화를 추진해 항공사 취항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를 유치한 항공사에는 운수권과 슬롯을 우선 배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민관 공동으로 항공기 공적 보증을 신설하고, 항공기 도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이콧 저팬'과 미중 무역분쟁, 보잉사의 기체결함 등으로 항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실정을 감안해 대외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인천공항 슬롯은 시간당 5회가 늘어난다.
이를 위해 출입국 심사인력도 증원한다.슬롯 확대로 연간 항공편이 약 1만6천편 늘어나고, 항공사의 연 매출도 약 1조2천억원(국내 항공사 7천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바운드 수요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에 머무르던 환승 수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심야시간대 출발·도착 여행객을 위한 심야리무진 버스를 확대해 심야시간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해∼핀란드 헬싱키(내년 7월), 대구∼싱가포르 노선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무안·양양·청주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항공기 전세기 1편당 최대 500만원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한다.울산·여수·포항 등 국내선 전용공항도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국제선 부정기편을 확대하도록 했다.
중국 지방 공항(베이징·상하이·광저우 제외)과 국내 공항(인천·김포 제외)간 상호호혜적 자유화를 통해 인바운드 수요를 유치하고, 최근 자유화된 싱가포르·브루나이와도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
항공사간 조인트벤처(JV) 인가조건을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해 대형항공사(FSC)가 안정적인 경유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외항사와 코드쉐어 확대, 여행사간 협력 강화(TCC)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대외 변수에 불안정한 항공사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항공기 구매·리스 등 신규 도입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로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내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소형 항공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으로 '항공기 공적보증'을 신설해 항공기 구입시의 차입금리 또는 운용 리스시의 보증금 등 리스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항공사의 리스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신용 보강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설계할 예정이다.
올해 말 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조명료(250억원),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40억원), 페리기(빈항공기) 착륙료(2억원)의 감면을 연장하고, 인천·지방공항간 환승 내항기는 착륙료(7억원)와 여객공항이용료(12억원)을 1년간 면제한다.
아울러 운송 중심의 항공 산업을 항공정비(MRO)·물류·패키지형 공항 수출 등 연관산업으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사천공항은 중정비,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제인증(FAA)을 취득한 신설 MRO업체의 정비물량을 확대한다.
또 별도의 경정비 시설이 없어 신속한 정비의 어려움을 겪는 LCC에 김포공항 내 자가용항공기 격납고(최근 3년간 평균 이용률 50건)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3개 LCC 경정비 물량의 10%만 김포 자가용항공기 격납고를 이용해도 연 4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량이 배로 항만에 도착한 뒤 공항 보세구역까지 운행하는 복합운송을 도입하고, 화물기 착륙료 감면, 글로벌특송사 전용터미널 조성 등을 통해 항공화물 서비스를 글로벌 수요 맞춤형 체계로 전환한다.
안전지표를 현행 회항·엔진정지·화재연기 등 정비 3종에서 최근 자주 발생하는 유도로 오진입, 이륙중지, 착륙조작 미숙, 난기류 부상 등을 포함한 조종·운항관리·객실분야 20종으로 확대해 핵심리스크를 관리한다.
1년 미만의 저경력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장에 대해 특별기량심사를 실시하는 등 인적과실을 집중 관리하고, 전담감독관 확대를 통해 안전 관리에 취약한 항공사를 밀착 점검한다.
동체 균열이 확인된 보잉737NG(넥스트 제너레이션) 13대는 내년 1월까지 수리를 완료한 뒤 운항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자 저성장 시대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심해 우리 항공산업이 항공운송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