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리' 40대 고용한파…내년 3월까지 대책 마련

2020 경제정책방향

취업자 수 22개월 연속 감소
직업훈련·창업 활성화 등 지원
고용장려금에 40대 포함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40대 취업자가 2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이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대책엔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40대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내놨다. 연령대별로 지원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특히 40대 고용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40대 고용률은 11월 기준 2017년 79.8%에서 작년 79.5%, 올해 78.4% 등 하락세가 가파르다. 고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40대가 유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재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40대 고용 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벌이기로 했다. TF 단장은 기재부와 고용부 차관이 함께 맡는다. TF는 실태조사 이후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1차관은 “40대는 가족부양 의무가 있어서 실직하더라도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력 단절을 우려해 다른 분야로의 직종 전환도 쉽지 않아 신속한 재취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했다. 이어 “40대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 마련, 생계비 지원 기간 확대, 창업 적극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에도 일부 대책이 포함됐다. 40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대의 특화 훈련 프로그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40대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