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야당 반대…협상은 소강상태, '석패율 3석 합의' 전망도 정세균 청문회·예산부수법안 처리 시급한데…활로는 '안갯속'
석패율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선거법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민주당은 19일 검찰개혁법 선(先)처리 카드를 다시 들고나왔다.선거법 협상은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찰개혁법 선 처리를 두고 "다른 야당만 동의해준다면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문제를 우선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을 저희는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하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 '4+1' 야당들은 선거법을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애초 합의 내용이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면 선거법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며 단칼에 이 제안을 잘랐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마치 우리가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해서 안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비겁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그러나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도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패율제를 두고 전날 이견이 드러난 '4+1' 협상은 현재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달 30일로 잡고 있다.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석패율제 도입 재고 요청'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줄다리기 끝에 석패율제를 3석 정도만 도입하는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석패율제 재고 요청이 반드시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것만은 아니지만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석패율제에 대한 협상 여지를 100% 닫은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 도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 부분적인 실험을 위해 3석 정도 선에서 절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이중등록제(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날 이미 견해차를 뚜렷하게 드러낸 민주당과 군소야당 간 협상이 다시 가시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주 중에는 '4+1' 협의체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타결에 근접해가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이 시급한데 돌파구가 쉽사리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대로 가면 총리 청문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갑갑하기만 하다"며 원내지도부 전략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자유한국당 등 교섭단체 차원의 협상도 타진하고 있다.그러나 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싸늘한 반응이라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