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부결 유력해 직접영향은 크지 않을듯…北 그간 트럼프 수세 활용 압박도 北 고강도 도발시 탄핵 타격 트럼프 강경대응 가능성…北 연말행보에 이목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미관계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라 북미관계에 직접적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하원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으로 맞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를 사유로 탄핵소추를 결정했다.하원 과반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터라 하원의 탄핵안 통과는 탄핵추진 초반부터 확실시돼왔다.
그러나 바통을 넘겨받는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이라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더구나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공화당으로서는 신속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없음을 선언하고 탄핵정국에서 벗어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상원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1∼2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의 짐을 벗고 상원 부결의 여세를 몰아 재선가도에 박차를 가할 공산이 크다.
북한 역시 정상 간 신뢰를 통한 톱다운 방식의 대미협상 기조를 유지해온 터라 지금까지의 탄핵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여왔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이어진 대미압박 행보 역시 탄핵추진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일정 부분 활용,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접근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제안한 공개회동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현재 관심은 북한이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던 연말 시한 만료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심기술이 같은 위성 발사 등의 고강도 대미압박에 나설지 여부인데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향방엔 불확실성이 매우 커 전망이 쉽지 않다.
만일 성탄절을 전후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파장은 탄핵국면과 맞물려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정치적으로 타격이 큰 상황에 북한의 도발에 직면하는 셈이라 강력대응으로 대북외교에 대한 국내의 비난 여론을 차단하려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을 수밖에 없어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공언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던 북한도 이러한 위험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 압박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다.더구나 우군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상황이라 고강도 도발의 부담이 한층 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