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정책방향 보고…"내년 2.4% 성장 전망 속 민간투자 촉진 전방위적 지원" "잠재성장률 둔화추세 속 국정후반부는 경제도약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경기반등 모멘텀 이뤄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안건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4%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민간 투자 및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정운영의 반환점 돌아 국정 후반부 들어서는 내년은 이런 과제를 보완하며 경제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1+4'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지원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뤄내고(1), 이에 더해 혁신동력 강화·경제체질개선·포용기반 확충·미래 선제대응 등 4가지 정책 카테고리(+4)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경기반등 분야에서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민간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 100조원 규모의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3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투자도 별도로 뒷받침하겠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마중물 투자'가 중요하다"며 23조2천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내년 512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5대 리스크인 부동산·가계부채·외환금융·통상·구조조정 리스크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산업 육성,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혁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경기반등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경제체질 개선' 분야에서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법"이라고 소개하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상정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올해 본격화된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내년 200건 이상 더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유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해 상생해법을 마련하겠다.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기반 확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점 추진됐던 정책 분야로, 우리 경제 허리층으로 일자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40대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공정 이슈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책 카테고리인 '미래 선제대응'에 대해서는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률 등 소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도 물밑에서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외연이 견실히 확대되고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대를 이루는 등 펀더멘털이 견고한 모습"이라며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산업 면면에서 가시적 혁신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돌아봤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경제구조 변화가 빠르게 증가되는 2중의 고통이 중첩된 한해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올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당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는 이루지 못하게 됐으나 제2벤처붐 확산 등 혁신성과가 가시화됐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두터운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고용·분배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정책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는 오름폭이 다소 확대된 1%로 전망한다.취업자 증감수는 내년 생산가능인구가 23만명 감소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다소 낮은 25만명으로 전망했지만, 고용률은 올해보다 개선된 67.1%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