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2.4%…"투자활성화 총력"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을 벗어나고 소비나 투자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기부양책 위주의 정책에 집중한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는 올해보다 0.4%포인트 높여 잡은 겁니다.

올해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등할 요인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고 있는데다, 세계경제와 반도체 업황의 회복으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는 내년에 여러 투자나 소비나 재정이나 수출이나 여러 분야에서 우리 정책적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우리가 총력적으로 모았고 대외여건도 개선된 흐름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마이너스 10.6%의 부진에서 벗어나 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보다 15억 달러 늘어난 595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민간소비는 현금복지 확대로, 설비투자는 반도체업황 호황으로 각가 2.1%와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25만 명으로, 올해보다 3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부는 내년에 생산가능인구가 23만 명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 고용은 개선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기구인 IMF(2.2%)와 OECD (2.3%)는 물론, 한국은행과 KDI의 전망치(2.3%)에 비해 정부의 전망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성장률 목표를 높게 잡았다가 올해 하향조정을 반복한 것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입니다.

내년엔 조금 나아진다는 정부 전망대로 된다고 해도,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정부는 지원을 하면서 뒤로 좀 빠지고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더 많이 시도하면서 혁신성장에 무게를 둬야만...."

정부는 일자리, 사회간접자본, 현금성 복지 등을 중심으로 역대최대인 전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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