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0% 대출 끼고 당사 사놓고" 文정부 부동산 대책 후폭풍

한국당 "부동산 개악으로 내 집 마련 포기"
문 정부 2년 반 만에 18번째 부동산 대책
여당서도 총선 악재 될까 우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12·16 부동산대책 후폭풍이 거세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부동산 개악으로 30~40대는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집을 살수도, 갈아탈 수도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정부의 바람대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대출을 끼고 새 집을 구하던 사람들은 당장 대출 규제에 막막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수만명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민주당은 80% 대출 끼고 당사 사놓고 일반 국민들이 대출 받아 집사는 것은 투기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7년 국회 앞 당사를 200억 원 가량에 구입하면서 구입액의 약 80%를 대출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벌써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후 2년 반 만에 벌써 노무현 정부(17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 기록을 넘어섰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서민 주거 안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집값이 두배로 올랐다"면서 "무주택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고, 집 가진 사람들도 세금부담에 힘들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민란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