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념'과 '희망'이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가려선 안 된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엄중하고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핵심 관심사는 여전히 북한 핵문제이고, 최대 변수는 북한이 거론한 ‘크리스마스 선물’ 실체다. 미국 국방 전문가들은 ICBM 발사 도발이 ‘선물’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2017년에 검토됐던 ‘군사 옵션’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이 와중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했다. 예정에 없었던 그의 중국행으로 미·중 간에, 또 미·북 간에 모종의 새 메시지가 오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긴박한 흐름 속에서 23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24일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해 3국이 어떤 공조를 할지, 진일보한 해법을 제시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극한의 대립으로 되돌아가는가, 난관을 딛고 북한핵 폐기라는 기존의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가 하는 갈림길에 있다. 청와대 등 우리 외교안보당국이 이 엄중한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 국면에 대응해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평화가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또 언급했다. 급박한 상황과 동떨어진 한가한 인식으로 비친다.

그렇지 않다면 낙관론의 근거를 국민들에게 최소한으로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당국자들의 ‘개인 신념’과 ‘근거 없는 희망’이 한반도 정세를 가려서는 안 된다. 현실을 외면하고 희망과 신념만 말하면 다음 주 중국·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성과는커녕 무시나 당하기 십상이다. 미국과의 공조에서도 물론이다. ‘한국 왕따’ ‘코리아 패싱’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