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공개 거론…"절대 손해 안본다" 계산 깔려
입력
수정
'4+1 선거법 저지' 압박용이자 연동형 비례제 도입시 '손익계산'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 분할 투표 유도 전략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협상의 끈을 놓지 않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9일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며 '위성 정당' 등장 가능성을 공개 시사했다.
여야 4+1은 일단 ▲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 연동률 50% ▲ 연동형 적용 대상 비례대표 상한(cap) 30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등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법과 비교할 때 '의석수 손해'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공식화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 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위성 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노린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에서도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 등으로 분할 투표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여야 4+1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되지만, 한국당은 일찌감치 '비례한국당'의 출연에 따른 손익 계산 등을 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여야 4+1 협의체에서 의견이 모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포함한 한국당이 예상외로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예컨대 '비례한국당'이 정당 득표율 20%를 기록하고, 다른 정당들이 직전 총선 득표율 또는 현 지지율과 비슷하게 득표한다고 할 경우 '비례한국당'은 20석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계산이 나온다. 당장 '비례한국당'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므로 정당 득표율 20%, 연동률 50%에 따라 비례대표 30석(보정 전)을 확보한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에서는 보정을 통해 16석가량을, 연동형이 적용되지 않는 비례대표 20석에서는 단순 배분을 통해 4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전희경 의원 등이 '비례한국당' 대표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 정당이 한국당과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분명히 각인해야 하므로 인지도 높은 의원들이나 외부 유력 인사들의 '비례한국당 행(行)'이 거론된다.
행정학 교수 출신인 유민봉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모든 당이 비례대표 당을 만든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해도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와 다를 바 없게 된다"며 "비례 정당의 출현으로 한국당 같은 우파정당 의석이 늘어날 수 있고, 한국당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군소정당 난립'을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 만들기'에 따른 여론의 역풍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 분할 투표 유도 전략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협상의 끈을 놓지 않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9일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며 '위성 정당' 등장 가능성을 공개 시사했다.
여야 4+1은 일단 ▲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 연동률 50% ▲ 연동형 적용 대상 비례대표 상한(cap) 30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등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법과 비교할 때 '의석수 손해'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공식화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 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위성 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노린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에서도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 등으로 분할 투표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여야 4+1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압박용으로 해석되지만, 한국당은 일찌감치 '비례한국당'의 출연에 따른 손익 계산 등을 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여야 4+1 협의체에서 의견이 모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포함한 한국당이 예상외로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예컨대 '비례한국당'이 정당 득표율 20%를 기록하고, 다른 정당들이 직전 총선 득표율 또는 현 지지율과 비슷하게 득표한다고 할 경우 '비례한국당'은 20석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계산이 나온다. 당장 '비례한국당'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므로 정당 득표율 20%, 연동률 50%에 따라 비례대표 30석(보정 전)을 확보한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에서는 보정을 통해 16석가량을, 연동형이 적용되지 않는 비례대표 20석에서는 단순 배분을 통해 4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전희경 의원 등이 '비례한국당' 대표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이 정당이 한국당과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분명히 각인해야 하므로 인지도 높은 의원들이나 외부 유력 인사들의 '비례한국당 행(行)'이 거론된다.
행정학 교수 출신인 유민봉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모든 당이 비례대표 당을 만든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해도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와 다를 바 없게 된다"며 "비례 정당의 출현으로 한국당 같은 우파정당 의석이 늘어날 수 있고, 한국당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군소정당 난립'을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 만들기'에 따른 여론의 역풍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