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과 내는 데 노력할 것", 한국당 "정책실패 인정하라" 비른미래 "고집스러움 답답", 정의 "개혁 추진하라", 평화 "양극화 해소해야"
여야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정부는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대책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실천으로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 반면, 야당들은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고 비판하면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강화, 미래 선제 대응 등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고 소개하며 "이를 위한 촘촘한 이행계획도 준비됐다"고 평가했다.이 대변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계획이 제대로 실천돼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주당은 경제정책 방향이 효율적으로 집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착오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며 "탁상공론만으로 죽은 경제가 살아나겠나"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는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고통은 이를 메꾸기 위한 '예산 폭탄'으로 미래세대에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퍼주기 일자리로 버티고 있는 상황조차 '체질 개선 과정'이라는 안일한 인식에 국민은 또 한 번 절망했다"며 "대통령의 고집스러움에 답답한 속이 풀릴 기미가 없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신음하는 경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경제정책의 전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개혁은 미비하고 대규모 기업투자, 건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규제 완화 등 과거 정부들이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책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했으면, 이것이 소득분배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 체감과 괴리가 있다.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꾸지 않고 무슨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라며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려는 한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