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셧다운 없다…'탄핵 정국' 속 예산안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는 미국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서다.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에 정부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2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020회계연도 예산안 역시 늦게 처리되긴 했지만 두 해 연속 계속된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사태 없이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2020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여서 정상적이었다면 지난 8월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됐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배정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 차례 단기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는 형태로 급한 불을 껐다가 이날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직전 두 해 연속 연방정부 셧다운이 빚어진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인 35일의 셧다운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단기지출 승인안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양당은 시한에 몰린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고, 첫 관문인 하원에서도 지난 17일 무리없이 통과시켰다.

햔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통과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와 내년 대선 일정 등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하원에서 가결한 데 이어 예산안 처리까지 막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내년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전이 본격화하는 정치 일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철마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국경장벽 예산의 경우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며 절충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020회계연도에 86억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를 대폭 삭감해 전년 수준인 14억달러를 책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예산에서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군 건설 예산에서 36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로 전용한 바 있다. 대신 민주당은 270억달러 규모의 국내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군인 급여를 3.1% 인상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고비용 건강보험에 부과한 세금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총기폭력 연구를 위해 2500만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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