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꼼수에 연비제 도입 사실상 무산…4+1 협의체 "페이퍼 정당 만드나" 반발

비례 위성정당 도입되면 연비제 무용지물
거대 양당도 비례의석 고스란히 차지
위성정당 막을 대안 없어 선거법 협상 난항

비례한국당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일방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좌파세력인 심상정ㆍ정동영ㆍ손학규ㆍ박지원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라는 '본체' 정당에 지역구 표를,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에 비례대표 표를 각각 따로 몰아달라며 호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구상이 여야를 막론하고 실행되면 4+1 공조의 선거제 개편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석으로 나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들은 비례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따로 분리해서 뽑는 위성 비례정당이 생기면 비례 의석을 고스란히 차지하는 게 가능하다.

연동형 비례제 효과가 사라지고 현재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제(지역구 의석을 구분해 뽑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를 적용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연동형 비례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4+1 협의체는 '페이퍼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