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백원우 서로 네 탓' 유재수 감찰 무마 놓고 진흙탕 진실게임 시작되나

조국, 이례적으로 검찰 조사 협조
구명 청탁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백원우는 "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했다"

얘기 나누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TV조선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청탁을 전달한 사람으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목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유재수 구명운동'을 했고, 이를 전해들은 조 전 장관이 결국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당시)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감찰에 관한 의견을 물어 와 의견만 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상 감찰 중단 결정 책임은 조 전 장관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조 전 장관은 유독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백 전 비서관이 본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조 전 장관이 이례적으로 검찰 조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 진흙탕 진실게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구속됐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감찰을 중단했다.

청와대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지만,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이첩해야 한다. 조 전 장관 등이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