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문제, 실무자회의서 조금씩 진전 있는듯…진전 범위 더 넓어져야" 김현종 2차장 "개최 자체 의미…대화 모멘텀 유지·관계개선 계기 마련 기대" 靑 "강제징용 논의, 준비해서 갈 것…대법판결 존중 원칙 중요" 시진핑·리커창과 오·만찬…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공동언론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특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것이며,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이어 15개월 만의 한일정상회담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고, 진전되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가 먼저 강제징용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의제·장소·시간은 외교부가 (일본과 협의해) 준비하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α'(한일 기업 및 국민성금으로 피해자 보상) 안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묻자, 이 관계자는 "항상 일관된 입장이다.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절차(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방중길에 오르면서 베이징에 우선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을 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우회설득'에 나설 것인지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 직후 청두로 이동, 이날 저녁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진 뒤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4일에는 한일정상회담 직전인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아베 총리와 리 총리도 참석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또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지역 및 국제 정세 등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가 1999년 한중일 협력 체제 출범 20주년인 만큼 1세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2세션에서 3국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중일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일 공동언론발표, 한중일 정상 환영오찬 및 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 등이 이어진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며,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