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원인은 금융기관의 윤리 의식 부재로, 한국 금융산업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과거로 회귀한 증거라는 비판이 나왔다.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산업은 도루묵 산업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 금융기관이 윤리적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DLF 사태가 일어났다"며 "금융기관 창구를 움직이는 건 고객도, 감독 당국도 아닌 성과평가제도(KPI)로, KPI만 설정되면 뭐든지 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DLF 사태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우리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한 시절로 돌아갔다는, '도루묵'이 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세계경제포럼(WEF)은 2015년 금융 부문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간다를 81위, 한국을 87위에 올린 바 있다.
김 교수는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 발생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를 감독당국이나 금융산업이 제대로 반성했다면 DLF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규정에 따르는 것과 윤리를 지키는 것은 현저히 다른 일로, 금융업계 스스로 윤리와 내부통제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이유로 금융생태계가 열악하다는 점을 꼽았다.생태계의 기본 조건인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키코는 2013년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는데 2017년 더불어민주당이 3대 적폐로 지적한 뒤 금감원이 다시 분쟁조정에 나섰다"며 "결국 금융이 정치화한 것으로, 이번 키코 분쟁조정 결과대로라면 지난 10년간 했던 분쟁조정을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키코 문제가 불거지던 2008∼2009년 금감원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장을 지냈다.그는 "이제는 금융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치권이나 다른 충격으로부터 금융산업이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