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해야 출산율이 오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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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커뮤니티 글 갑론을박
최근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제 극약처방을 해야 한다"는 글이 여럿 게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여성 혜택 감소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A 씨는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은 혼인율 저하와 초혼 연령 증가인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으로 인한 상승 욕구가 있고, 젊은 남자들은 경제력이 좋지 않아 기대에 차지 않아 한다"며 "젊은 남성의 일자리 문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원인인 만큼 여성의 경제 활동에 제약을 걸면 젊은 남성의 경제력 상승과 혼인율 상승, 출산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여성은 물리적 힘도 약하고, 복종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만 잘하면 관두려 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며 "평등한 고용 정책 안에서는 국가가 남편 역할을 해주니 결혼을 안한다. 야생의 논리가 통하는 고용시장에서 여성들은 '취집'과 '출산'을 선택하도록 여성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글 작성자 C 씨는 "여자가 사회에 진출하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다"며 "페미니즘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저출산 대책 관련 의견은 실제로 2017년 2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던 의견 중 하나였다. 당시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13차 인구포럼에서 "휴학, 연수 등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이) 불필요하게 스펙을 쌓으면서 결혼시장에 늦게 들어오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글들이 여초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여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몇몇 여성들은 "본인들의 외모와 능력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고도 결혼하고 싶냐",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다", "외벌이로 먹여살릴 능력이나 있냐", "출산율이 낮은 건 여성들이 불합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출산 파업을 한 것인데, 무슨 *소리냐" 등 날 선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여성은 "맞벌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구조라 반반으로 결혼해서 같이 집 대출 갚고, 이 와중에 육아는 여자 혼자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니 애를 안 낳는 것"이라고 현실을 지적했고, 또 다른 여성도 "저러고선 여자들과 데이트 통장도 반반씩 하고, 맞벌이도 반반씩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걸 남성들도 아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며 10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청년 신규인력이 38만5000명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 고용부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15~64세 인구 감소에 대비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활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와글와글]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나 어이없는 갑질 등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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