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말 시한이 좋은 합의 만들거라 생각…과거 3개 美행정부 속여" "제재 완화하려면 핵개발 말아야"…"北·이란은 불량국가·테러지원국 상징"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도발 위협을 높이는 것에 대해 엄포 내지 각본일 수 있다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대북정책의 대표적 매파인 볼턴이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제재 해제와 체제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강경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미 공영라디오 NPR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핵 합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30년 이상 지켜봐 온 패턴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최근 도발 위협 증대에 대해 "북한이 말하는 것은 전부 에누리해서 듣는다"며 "일부는 북한의 엄포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그는 또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를 몹시 바란다고 생각한다.
인위적 시간 제약을 두면 더 좋은 합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며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 각본의 일부"라며 "북한은 이전 3개의 미국 행정부를 성공적으로 속였고 똑같은 일을 하려고 계획한다"고 평가했다.그는 북한이 희망하는 비핵화 협상 방식인 '행동 대 행동'의 본질은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나라로서의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핵 측면에서 최소한 양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 지점"이라고 밝혔다.
또 "시간은 거의 항상 (핵무기 등) 확산자의 편에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한 뒤 "시간이 길어질수록 (핵무기) 능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이 최근 북한의 인권 문제 대신 도발 고조에 초점을 맞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언론 보도대로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화나게 할 것을 두려워해 인권 세션에 반대했다면 큰 실수였을 것이라고 미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하자고 한 유럽 이사국들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논의하자며 11일 안보리를 소집했다.
이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도달 가능한 핵무기를 추구하는 불량국가일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의 상징"이라며 "그들은 한편으로는 국민을 억압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 제재 완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와 핵, 생화학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한다고 말한다"며 "중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제재 집행을 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질당해 백악관을 떠난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 대처방식에 대한 이견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때에 말하려고 한다"고 언급을 삼갔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소추를 당한 것이 북한 대처력을 약화시켰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할 말은 많지만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