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원장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 주택보유만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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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보유주택을 늘려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일 조세연이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주택 소유자가 2012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는데, 주택 소유자 수 증가에 비해 다주택 소유자 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008년 대비 지난해 주택 수는 489만호 증가한 반면 주택 소유자는 241만명 증가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가 늘어났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 해도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주택 보유를 늘릴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택 소유 편중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투기적 수요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어서 투기적인 수요에 맞춰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할 경우 공급은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다주택 소유자(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양도세 인하는 단기적인 주택매매 효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나, 부동산 투자 수익률 제고를 통해 부동산으로의 재원 쏠림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선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증세'에 초점을 맞출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중과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다만 주택 서너 채를 합친 것보다 비싼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과 혹은 고율과세 적용을 '다주택'에 국한하면 강남 지역 주택의 선호도가 강화되고 강남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다른 지역으로 파급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 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악용해 다주택 갭투자,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용 면적, 보유 기간에 따라 취득세 면제와 세액 감면, 재산세 면제와 세액 감면, 소득세 세액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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