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터질라"…스웨덴, 5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포기

제로금리로 다시 복귀

시중 자금 부동산 몰리며 과열
주택가격 매년 10%씩 급등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했던 스웨덴 중앙은행이 4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제로(0)로 다시 올렸다. 마이너스 기준금리에도 경기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주요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포기한 건 스웨덴 중앙은행이 처음이다.

5년 마이너스 금리 실험 ‘끝’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19일(현지시간) 정책금리인 레포(Repo)금리를 연 -0.25%에서 연 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레포금리는 시중은행과의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때 적용되는 기준금리다. 스테판 잉베스 릭스방크 총재는 “과열된 주택시장이 경제에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릭스방크는 2015년 2월 기준금리를 전 세계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연 -0.1%까지 내린 뒤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중앙은행은 스웨덴을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이다. 하지만 기준금리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중앙은행은 스웨덴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단기자금(일일 기준)을 맡기고 받는 정책금리 중 하나인 예금(예치)금리에 마이너스를 적용했다.

릭스방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침체에 빠지자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낮췄다.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해 온 또 다른 이유는 자국 화폐인 크로나 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스웨덴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엔 가입하지 않았다. 수출 비중이 높은 소규모 개방국가의 특성상 통화가치 약세를 용인해 왔다.

주택시장 과열에 가계부채 폭증

시장은 릭스방크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스웨덴 성장률이 전년(2.4%)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로 예상되는 등 경기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스웨덴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EU의 경기 둔화 여파 때문이다. 스웨덴의 물가 상승률도 1.7%로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

그럼에도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포기한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계부채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주택가격은 매년 10% 안팎까지 올랐다. 지난해 중반 일시적으로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올 2분기부터 다시 오르는 추세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부채도 치솟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스웨덴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9%에 이른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덴마크, 스위스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가계부채가 결합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연상케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웨덴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포기에 따라 ECB와 일본, 덴마크, 스위스 등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 중인 다른 중앙은행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경기 회복 징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금리 인하 압박에도 미 중앙은행(Fed)은 내년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