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기재부 압수수색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과 이행 과정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시장은 청와대의 도움으로 경쟁 후보였던 자유한국당 김기현 당시 시장을 제치고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 보름 앞두고 경쟁 후보 공약 폐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운)은 20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 업무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의 목적은 송 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업재해 모(母)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에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들고 나왔다. 김 전 시장의 산재모병원은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예타 불합격 통보를 받으며 백지화됐다. 김 전 시장과 한국당에서 예타와 관련해 정권 차원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반면 송 시장의 공공병원은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올해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검찰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통해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 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울산시장 선거캠프가 꾸려지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와 ‘산재 모병원은 좌초되는 게 좋고 (송철호 시장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검토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15일 울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부시장은 출마 선언 이후 두 달여가 지난 3월말에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한 회의 결과라면서 ‘(공공병원) 총사업비가 2000억원이며 기재부 반대에 대비해 울산비 부담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 네 번째 소환 조사
검찰은 병원 설립과 관련한 예타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기재부 관계자들이 송 시장에게 모종의 도움을 줬는지, 줬다면 어떤 의도에서 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압수수색을 당한 기재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강하게 부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울산에 대형 병원이 많이 있어서 (산재 모병원의) 추가 편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정치 일정을 감안하지 않고 KDI에서 결과를 받은 뒤 바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시장의 공공병원이나 김 전 시장의 산재 모병원이 유사한 사업인데도 8개월 만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업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당시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7개가 (예타면제 사업으로)선정됐는데, 이런 맥락에서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을 울산지검 조사실로 불러 네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박종서/이태훈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