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한중 회담…동북아 평화·안보 논의 주목 文대통령, 中에 北 우회설득 요청 가능성…'사드 갈등' 완전 해결 여부도 관심 한일 회담, 日 수출규제 해법 최대 관심사…지소미아 연장·종료 갈림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1년 7개월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미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논의하는 '외교 대회전'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23일 베이징에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데 이어 24일에는 청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난마처럼 얽힌 두 나라와의 외교 현안의 해결에 나선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가진 회담에 이어 6개월 만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5개월 만에 회담 테이블에 앉는 한일 정상이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 北 '크리스마스 도발' 막나…'봉인'된 사드 갈등 해결 모색 주목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하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과 별도로 청두에 가기 전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과 회담을 한다.
1박 2일의 빠듯한 일정 속에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현시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중요성이 작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미국에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한 '연말 시한'을 목전에 두고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무력 도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장을 받고도 불참하는 등 북한과의 직접 소통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시 주석이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이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푸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연말 시한'의 유예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시나리오를 점쳐볼 수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가 잡힐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양국은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급한 불은 껐으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풀릴듯 말듯 장기간 지속하는 등 근본적 해결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한중은 지난 4∼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기간 시 주석의 내년 국빈 방한에 교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방중 계기에 시 주석 및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시 주석의 방한 때 마침표를 찍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靑 "정상끼리 만나면 진전이 있기 마련"…日 수출규제 사태 진전 기대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가운데 열려 더욱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회담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이로 인해 촉발된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해소할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실제로 정부는 3년 6개월 만인 지난 16일에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결과를 두고 양국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수출규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단초를 만들어 관계 개선을 본격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수출규제 및 한일관계 악화가 일본 기업에도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지소미아의 운명도 달렸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 이전 상태로 관계를 복원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면 지소미아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지난달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정상이 수출규제 해법에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청와대는 이미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