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꺾는 법인세 역주행...위축되는 기업가정신

늘어나는 세금부담은 비단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법인세율이 인상되면서 무거워진 세금부담에 기업들의 고용창출 여력도 줄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법 개정마저 실패하면서 기업인들은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7.5%.

지난해 3.3%포인트 대폭 인상된 이후 OECD 평균인 23.5%보다 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5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3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정부가 선진국과 정반대의 세수정책을 펼치는 사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인세 부담 비중(법인세차감전순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전됐고, 비금융권 상위100개사의 법인세부담 비중도 4.2%포인트나 커졌습니다.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요동쳤습니다.

국내설비투자는 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도 2년 연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부진에 세수한파까지 덮치면서 기업들의 고용활력도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올렸던 법인세를 낮춰주고 투자가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처럼 한시적이라도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가업승계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서 기업인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창업자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가업을 넘길 경우 과중한 세금 때문에 기업이 사실상 나라 것이 된다는 웃지 못할 탄식까지 터져나옵니다.

세수확보를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정부.

오히려 기업경기와 고용창출의 발목을 잡고 기업가 정신까지 위축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되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