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책임, 과거 정부에 돌리며 부동산공유제·공시가격 현실화 등 주장 '지지도 올리려는 정치적 계산 아니냐' 해석에 서울시 "지론 밝힌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앞세워 연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날을 세우고 있다.박 시장 측은 지론을 밝힌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한국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려 대선후보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되살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5일부터 거의 매일 페이스북 게시물, 토론회,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을 이어 가면서 현재 부동산 문제의 책임이 과거 여당이었던 한국당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15일 페이스북 게시물과 1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과거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18일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19일에는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며 한국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비판도 지난 5월에 이어 최근 다시 재개하는 모양새다.
박 시장은 2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황 대표의 인식은 과거 토건 시대에 머물러 있다.공부 좀 하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과 이달 8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방송에서도 황 대표를 향해 "민생을 놓고 무엇을 위해 단식을 한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런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당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박 시장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틀어막아 현재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 근거로 2017년 기준 서울 주택보급률이 96%로 전국 평균(103%)을 밑돌고, 자가보유율은 박 시장 취임 전인 2010년 51%에서 2017년 48%로 떨어진 점을 든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박 시장에게 집값 상승의 책임을 돌린 데 이어 19일에는 박 시장이 2018년 8월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영상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작년 본인 과오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서울 서초을)도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제1원흉은 박 시장"이라며 "종부세 3배 인상 주장은'대통령병'에 걸린 한 정치인의 국민 편가르기"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수차례 "공급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며, 공급 물량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주택은 4만4천호가 공급됐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4만호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의 한국당을 향한 비판을 두고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 답보 상태인 대선후보 지지도를 올리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에서 하는 발언은 아니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평소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론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는 조만간 자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