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논란 확산…민주당 "괴물 만들겠다는 것"

'비례한국당'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비례한국당은 여야 4+1협의체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집중 공략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선거제도를 무력하게 만든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구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현재 비례대표인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정 그렇게 제도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만약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지역구는 한국당에 투표하되,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는 전략을 취하면 비례의석 독식이 가능하다.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으므로 정당지지율 35%를 모두 인정받는다.

이 경우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 중 20석 가까이를 비례한국당이 챙길 수 있고 나머지 20석 중 7석도 추가로 할당받는다. 결과적으로 한국당 비례의석이 20석 가량 늘어난다.

이에 여당과 일부 야당에서는 비례한국당 구상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비례한국당을 '해괴한 방식',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순전히 꼼수로서 자리를 유지해 볼까라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한다"며 "만약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예컨대 지역구 100곳에서 승리한 A정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 의석은 0석이 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A정당은 전체 300석의 30%인 90석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 비례 의석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지역구 10곳에서 승리하고, 정당득표율 10%를 얻은 B정당은 비례 의석 20석을 가져간다. 300석의 10%인 30석을 배정받고,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나머지 20석은 비례대표로 보전받는다. 현재 4+1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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