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TV 출연 "1단계 합의는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 '中기술굴기' 공방 본격화 예상…무역합의 중국 법제화 '난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과 2단계 무역협상 의제는 첨단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지난 13일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현재 무역 자체를 주로 다룬 1단계 합의는 끝이 아니라 그냥 첫 단계"라며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앞에 두고 신뢰를 구축하려고 체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협상에선 첨단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이 그동안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첨단기술과 관련해 최고 난제로 여긴 것은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이었다.
특히 중국이 미래의 먹을거리를 확보하려고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정책은 2025년까지 의료·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우주, 반도체 등 10대 첨단 제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굴기' 전략이다.로스 장관은 "우리는 기술과 관련해 중국과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길 원한다"며 "첨단기술 관련 문제는 중국의 입법기관을 통해 법제화를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매우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무역합의를 중국의 법률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주권침해라며 반발해왔다.로스 장관은 이어 3단계 무역협상 의제는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강제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에도 훌륭한 이행강제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어지는 단계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1단계 무역합의에서 도입된 이행강제체계는 중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때 90일 협의 기간을 갖고, 미국이 그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로스 장관은 "일방적 보복은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올리거나 일부 제품을 고율관세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종류의 이행강제체계가 무역합의에 삽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 금지, 농업·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환율조작 금지, 교역 확대, 분쟁해소 절차가 담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는 내년 1월에 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86쪽 분량이라는 1단계 무역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요약본만 발표했다.로스 장관은 "무역합의가 1차로 영어로 작성됐고 지금 중국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양국 버전이 같은 의미를 담아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며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혼란이 없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