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시한 도래…중국·러시아 절반 이상 송환한 듯 北, 관광 활성화·무기거래로 눈 돌리나…불법체류 가능성도
북한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귀국해야 한다.유엔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막고자 2017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모든 회원국이 이날까지 자국 내 북한 근로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세계 약 10만 북한 노동자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체류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돼 북한의 외화 확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 2만5천명 송환…최다 수용국 중국 "절반 이상 보냈다" 미국과 유엔에 따르면 제재 시작 전 북한 노동자 약 10만명이 중국, 러시아 등 29개국에 체류하면서 연간 약 5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8항은 각 회원국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48개 회원국이 이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취합하면 최소 2만3천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러시아가 1만8천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타르 2천471명, 쿠웨이트 904명, 아랍에미리트 823명, 폴란드 451명 등이다.그러나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약 5만명)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절반 이상을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올해 3월 기준 4천명 미만으로, 이행보고서 제출 이후 7천명 이상을 더 송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절반을 돌려보냈다는 중국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체 10만명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송환된 셈이다.
◇ 다 돌아갈까…중국·러시아 협조가 관건 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과 인접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상당한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국, 러시아 모두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13일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이라고 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5일 "우리는 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국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전부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수 국가는 취업비자 발급 기록에 근거해 전체 북한 노동자를 집계했는데 관광이나 연수 등 단기 비자로 와서 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 유치국으로 알려진 29개국 중 10개국만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점도 한계다.
◇ 해외파견 막히면 관광·불법거래 활성화 북한은 외화 획득을 위해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할 전망이다.
합법적 영역에서는 북한에 허용된 몇 안 되는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이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관광사업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삼지연군 읍지구 공사를 최근 끝냈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북한 국가관광총국과 국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는 이미 웹사이트에서 '평양얼음조각축전-2020'과 설 관광을 홍보하며 새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음성적인 외화벌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은 국제사회 감시를 받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밀매를 유지해왔다.
앞으로 이런 행태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가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를 발급해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과 우호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가 매정하게 모든 북한인을 돌려보내기는 어렵다.
우회적인 외화벌이를 허용할 것"이라며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자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무나 야근을 꺼리지 않는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 내 북한 노동자 중에는 폴란드처럼 강력한 송환정책을 펼치는 국가를 떠나 다른 유럽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적지 않은 잔류 북한 노동자가 신분이 불투명한 국외 유랑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