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강경 행보 대응해 군 조직 전반 개편한 듯…군 기강 확립도 전원회의·신년사 구체적 언급 예상…내년 '새로운 길' 이탈은 없을 듯
북한이 연말 미국과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3차 확대회의를 전격 개최해 주목된다.이달 하순으로 예고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군사정책과 국방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먼저 열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 전반의 조직을 재편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과 대결한 현 상황에 대한 국방력 강화 차원을 넘어 군의 조직 전반 개편, 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와 기강 확립 등 국방 전반의 한단계 도약 계기로 삼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현 정세와 관련, 김 위원장이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하여 분석 통보했다"고 전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소개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연말 시한을 목전에 두고 서해 동창리위성발사장에서 두차례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핵'을 언급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하는 등 강경한 언행을 주저하지 않았던 최근의 모습과 비교된다.
며칠안으로 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나 내년 신년사를 통해 현 정세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노선과 정책 방향을 천명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등을 향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여전히 협상 의지를 강하게 밝히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는 등 북한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정세의 유동성을 지켜보면서 '호전적 언행'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따라 당장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위성을 얹어 장거리 로켓을 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이나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즉 '체제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과 제재 완화 같은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북한이 대미 강경의 '새로운 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이번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자위적 국방력 차원의 다양한 군사정치적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해 "정세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비록 정세의 유동성과 대화의 여지를 고려해 미국을 향한 거친 발언을 자제했을지언정, 미국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체제 수호를 위한 국방력 강화에 주력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확대회의에서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 일부 부대들을 소속 변경시키는 문제와 부대 배치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와 대책들이 토의결정됐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달 ICBM 발사용 엔진 성능 실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자위적 핵 억제력"과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다 앞서 초대형 방사포 등 새 군사장비의 시험 발사 성공과 실전 배치를 호언장담해온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당 전원회의에 앞서 개최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앞서 지난해 5월 제7기 1차 중앙군사위 회의의 경우는 같은 해 4월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었다.
당시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열린 4차 당 전원회의는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고 이어진 1차 중앙군사위 회의에서는 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 전원회의에 앞서 국방과 군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어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외교와 국방 및 군사 정책의 큰 그림과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핵과 미국과 관련된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새로운 길은 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남겨놓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에 대한 당의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고 담보하기 위한 조직 기구적인 대책들이 토의 결정됐다"는 부문이다.
또 회의에서는 "인민군대 각급 단위와 부문들의 사업실태가 전면적으로 분석되고 기타 군사 정치 활동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결함들을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군의 기강 확립에 나섰음을 보여준다.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김정일 체제의 '선군정치' 하에서 막강해진 군부의 힘을 빼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노동당의 통제 속에 가두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