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상장관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梶山弘志)은 22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釣魚台)에서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2016년 10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3국 간 회동이긴 하지만, 일본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한일 양국의 주무 부처 수장이 처음 만나는 무대로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3국 장관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고, 한일 장관 간 별도의 양자회담 역시 없었다.
일본 수출규제와 한일 갈등 문제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무역과 산업협력에 대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한중일이 공통으로 마주한 사회문제인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으로 신산업을 키우자고 강조했다.역내 상호연계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하면서 제4국 시장에서 3국이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또 통상, 다자무역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공조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3국 간 양자관계에 부침이 있었지만, 역내의 안정적인 협력과 번영을 위해서는 3국 다자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국은 경제통상장관회의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계속 협의하면서 차기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장관회의에 앞서 성 장관은 주최 측인 중국 상무부와 한중 간 무역투자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양국은 제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앞으로 서비스 등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한다.
한중 간 무역·투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 기업 간 협력,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등 협력 과제도 적극적인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양국 경제 관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의료·게임·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한중 간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반독점 조사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을 중국 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성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년 만에 3국 통상장관이 만나서 서로 협력에 합의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 FTA, RCEP, WTO에서의 다자 간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논의됐다"며 "또 제4국 시장으로의 3국 공동 진출이나 각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상호 연결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너지 등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인식을 공유했으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일본 측과 수출규제와 관련해 따로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한중일 3국의 공통 관심사를 나누는 자리였다"며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 한일 간 수출규제에 관련한 별도의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