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행복주택 면적 57.9㎡로 확대…광역·도시철도에 9200억 투입 국토부, 내년도 예산·기금 50조1천억원 사용 계획 확정
겨울철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지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이 설치된다.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예산이 본격 투입되고,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행복주택의 가구별 면적이 평균 51.6㎡(15.6평)에서 57.9㎡(17.5평)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 50조1천억원 집행 계획을 23일 공개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도로와 철도 등 중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의 사고예방과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에 총 4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포장보수 등 유지보수 사업 예산이 올해 5천916억원에서 내년 6천262억원으로 346억원 증액됐다.
이를 통해 일반국도 도로포장 1천800㎞를 보수하고 자동염수분사시설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883억원 늘어난 7천944억원이 편성됐다.교량과 터널 8천463곳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고 2천100곳에는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 올해보다 4천392억원 증액된 1조2천억원을 투자해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생활편의형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의 승강장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를 군포역 등 15개역에 확대 설치하고, 주변 주민의 편의를 위한 방음벽도 40곳에 신설한다.첨단기술을 활용해 SOC를 정밀 관리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도로 터널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370억원이 신규 투자될 예정이며, 지진 등에 대비한 도로 주변 산사태 감지시설 설치 예산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증액된다.
수동으로 직접 여닫았던 하천수문을 자동화하기 위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예산 200억원이 투입된다.
광역 권역간 빠른 이동을 도와줄 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2천694억원 증액된 9천211억이 투자된다.
GTX-A는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건설보조금 등에 1천400억원이 투자되고, GTX-C는 계획 수립에 1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신안산선(958억원), 별내선(1천200억원), 진접선(1천100억원),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원)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국비가 투입돼 보상과 건설 등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에는 낡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예산도 보강된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하는 투자를 올해 6천463억원에서 7천777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내년 투자규모가 2천423억원 증액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가 1조6천억원 증액 지원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2조원 증액된 16조5천억원의 기금이 운용돼 공적임대 18만1천채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눈높이를 고려해 행복주택의 평형이 확대된다.
평균 51.6㎡(15.6평)인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의 평형은 57.9㎡(17.5평)로 넓어져 신혼부부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매입 임대주택은 지원단가를 높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융합한 혁신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부산과 세종에서 추진되는 국가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 총 예산은 올해 704억원에서 내년 1천17억원으로 증액된다.
수소에너지를 도시의 전력사용, 난방, 수소차 충전 등에 적용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을 내년에 3개 도시에서 국비 125억원을 투자해 신규 추진한다.
도로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내년 중 기존의 4배 수준인 약 1천200㎞가 구축된다.
신호등 앞 차량 정차시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감응신호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올해 대비 2.5배 확대(68억원→168억원)된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해 자율차와 드론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자율주행차는 올해 대비 투자 규모를 34% 확대한 1천112억원으로 늘려 테스트베드 고도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드론은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97억원을 들여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