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송병기·임동호 꼭 불러야"…민주당 "한명도 안 돼" '선거법 상정·필리버스터' 여야 대치국면에 파행 우려도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23일 본격화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부터 진통을 겪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여야는 증인 명단에 합의하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합의가 불발돼 전체회의는 일단 24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추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단수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그의 공천과 당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를 상대로 이 같은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한국당은 "송 전 부시장, 임 전 최고위원, 백 전 비서관 등 4인방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요구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울산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민주당 측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증인 채택부터 진통을 겪으면서 오는 30일로 잡힌 추 후보자 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후보자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곧 가시권에 들어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는 이날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로, 청문회는 늦어도 1월 초 열릴 전망이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치·민생·경제 총리로 적격"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로 옮겨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격전이 예상된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등에 합의,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면서 이들 인사청문회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 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