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올해 'DLF 사태' 가장 힘들었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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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가장 힘들었다. 앞으로는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DLF 사태가 터져서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헌 금감원장은 "현재 DLF 사태와 관련해서 은행들이 수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사태는 법과 규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LF 관련 비율 기준을 은행에게만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를 양쪽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은행이 중심이 돼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은행이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하면 소비자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엿다.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조직개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윤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것이 가까워지면서 금감원의 조직개편에서도 역점을 둘 부분은 소비자보호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특히 감독원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 회복으로 금융사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 고령화에 따른 보험과 연금 쪽의 기능 강화도 조직개편에서 고려될 부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금감원장은 시장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리스크는서로 다른 산업을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때문에 기능별 감독체계를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윤 원장은 "DLF 사태처럼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해 소비자한테 피해를 끼치는, 권역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 증권, 보험뿐만 아니라 핀테크까지 금융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향후 권역을 걸친 문제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능별 감독은 금감원이 출범할 때부터 제시됐는데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하루아침에 기능별 감독체제로 바꿀 수 없지만 (다른 산업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금감원부터 바뀌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DLF 사태가 터져서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헌 금감원장은 "현재 DLF 사태와 관련해서 은행들이 수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사태는 법과 규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LF 관련 비율 기준을 은행에게만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를 양쪽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은행이 중심이 돼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은행이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하면 소비자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엿다.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조직개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윤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것이 가까워지면서 금감원의 조직개편에서도 역점을 둘 부분은 소비자보호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특히 감독원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 회복으로 금융사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 고령화에 따른 보험과 연금 쪽의 기능 강화도 조직개편에서 고려될 부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금감원장은 시장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리스크는서로 다른 산업을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때문에 기능별 감독체계를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윤 원장은 "DLF 사태처럼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판매해 소비자한테 피해를 끼치는, 권역에 걸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 증권, 보험뿐만 아니라 핀테크까지 금융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향후 권역을 걸친 문제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능별 감독은 금감원이 출범할 때부터 제시됐는데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하루아침에 기능별 감독체제로 바꿀 수 없지만 (다른 산업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금감원부터 바뀌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