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무역갈등을 빚던 미국과 중국 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한국의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내놓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전망' 보고서에서 1단계 합의에 따른 기존 관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중국의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미중 1단계 합의에 따라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미국의 1천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연기됐고, 지난 9월 1일 부과됐던 1천100억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도 15%에서 7.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하며,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관세율도 현재 19.6%에서 17.8%로 소폭 떨어지는 데 그친다.즉 1단계 합의는 미국이 중국에 매겨온 관세 폭탄이 멈췄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인하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가운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80%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에 따른 한국의 수출 증가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중국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이상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중국의 교역국에도 크고 작은 여파로 미칠 전망이다.특히 중국이 반도체·전기기계·자동차부품 부문에서 미국산 수입을 확대했을 때 해당 부문 주요 수출국인 한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무역전쟁으로 홍역을 앓은 중국이 한국 등 자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에 대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KIEP은 "한국은 대중국 무역구조와 특징에 기반한 대응 논리를 만들고 중국을 설득할 준비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