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은 실적 따라…보너스 지급 '들쭉날쭉'

"정기성·일률성 없어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A사 직원들은 올초 성과급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너도나도 ‘두둑한 보너스’를 챙겼던 작년 초와 너무 달랐다. 대놓고 불만을 드러낼 순 없었다. 성과급은 직전 연도 실적을 근거로 지급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약 96% 급감했다.

퇴직금에 성과급을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성과급도 임금”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가 인정받으려면 성과급이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제계에선 성과급은 임금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매년 변하는 ‘실적’에 근거해 성과급 규모가 바뀌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차 한 대 값’을 받는 해도 있지만 손가락만 빨 때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가 좋은 사례다. 삼성전자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 원칙에 따라 2000년부터 조직 실적에 기초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OPI(초과이익분배금)가 대표적이다. 직전 연도 사업부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1월 말~2월 초 ‘작년 연봉’의 최대 50%(일반 직원 기준)를 지급한다.

사업 성적에 따라 매년 희비가 엇갈린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은 2018년 44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다. 올해 초 DS부문 직원들은 연봉의 50%를 OPI로 받았다. 내년엔 OPI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사는 지난 8월 OPI 예상치를 공지하며 DS부문 예상 범위로 ‘22~30%’를 제시했다. 올해 영업이익이 13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서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게 되자 “성과급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성과급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좌우되는 ‘확정되지 않은 금품’으로 정의된다”며 “민간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인 ‘실적’에 근거해 성과급을 줄 수도 있고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