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기후변화대응은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며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쓰는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환경친화적 성장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3억t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세계기상기구(WMO)도 최근 5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시기라며 지구온난화가 인류에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는 주저한다"며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회의 안건인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관련해 "이번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연도별 감축 로드맵에 따라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상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일정 비율을 돈을 주고 할당하는 것으로, 무역집약도나 생산비용발생 등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이 총리는 이로 인해 "산업계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에 대해선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 개선, 감축 신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