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 더한 韓 부동산 규제...무주택자까지 `발목`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는 집 값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제결제은행 BIS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의 연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이번 규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규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제결제은행 조사 결과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많고, 최근 집값이 치솟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도 LTV를 85%에서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민간 금융회사가 LTV를 75%에서 90% 수준으로 자율규제하는 대신 첫 주택 구입자가 돈이 부족한 경우 정책 자금을 더 해주는 방식을 활용중입니다.

최근 10년간 집값이 2.5배나 오른 홍콩은 LTV를 50%로 제한하지만,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겐 집값에 따라 80~90%까지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년과 저소득층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규제지역 LTV를 최대 40%만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산하 연구기관 조차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합니다.

김종신 / 서울시 도봉구

“은행 규제라고 할지 대출 중단 이런 게 있으면 젊은 층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박민경 / 서울시 용산구

“도대체 누굴 위한 안정화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금만으로 집을 사라는 건지. 생애 첫 (주택구입)대출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또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금지처럼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를 규제하는 방식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정책적 결단’이라고만 설명했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기준도 없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어떤 산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고제헌 /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특정금액 이상이면 LTV를 안주는 (다른 나라 사례)경우를 못 봤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태조사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15억 원이 적절한 임계점인지, 어느 정도 살펴봤는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첫 주택구입자에 70%, 2주택자에 50%, 3주택부터는 LTV한도를 0%로 운영하면서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담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정부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사회적 고통만 유발하고 있어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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