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아베 총리, 수출규제 문제 '대화 통한 해결'에 공감대 강제징용 배상 입장차·日기업 자산 현금화 강제집행 등이 변수
한일 정상이 24일 대화를 통한 양국 현안 해결 의지를 확인하면서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두 정상이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수출규제 문제와 맞물려 있는 지소미아도 최종 연장 결정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이르면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소미아의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청두(成都) 샹그릴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아베 총리는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했고 문 대통령은 "(당국 간)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함께 독려하자"고 밝혔다.
당장 각론에서 가시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상 간의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지난 7월 1일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 조치,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를 잇달아 내놨고 우리 정부는 8월 22일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이후 정부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 전인 7월 이전 상태로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의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지소미아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 내용은 향후 논의되고 협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앞으로 수출규제 문제 실무 협의에서 진전을 본다면 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자연스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를 촉발한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이 여전히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도 단시일 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 중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이르면 내년 2∼3월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조건부 연장 상태가) 무작정 계속 길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양국도 다 인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