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세 중증장애 학생,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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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이지만, 그간 특례조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신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각각 20만원, 38만원이다.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18∼20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월 최대 18만원의 소득 인상 효과가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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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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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
│ │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70% 이하 │
│ │ (단, 학교에 재학 중인 18 │-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 │～20세 이하 장애인 중 기초생│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 │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 │- (선정기준액) ’19년 단독 1│
│ │자 포함) │22만 원, 부부 195.2만 원 이 │
│ │- (중증) 종전 1급?2급 장애 │하 │
│ │인 및 3급 중복장애인 │ │
│ │- (경증) 종전 3～6급 장애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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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중증) 7～20만 원 │○ (단독가구) 4～38만 원 │
│ │○ (경증) 2～10만 원 │ *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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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예산 │ 302억 원 │ 1조737억 원 │
│ │ (국비 67%+지방비 33%) │ (국비 67%+지방비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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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현황 │ 1만 7741명 │ 36만 9033명 │
│(’19.11월 기 │* (중증) 1만 186명, (경증) 7│ │
│ 준) │ 55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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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