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포괄적 FTA, 제대로 추진해 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FTA로 3국의 협력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중·일 정상이 3국 간 FTA 체결 필요성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이어 자유무역을 위한 또 하나의 안전판이 마련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한·중·일 포괄적 FTA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도 공동 과제로 제시됐다. 3국 간 FTA 진전 필요성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된 1999년에 비해 교역은 5배, 투자는 12배 증가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게다가 세계 경제에서 한·중·일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교역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3국의 경제 규모와 상호관계로 보면 FTA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FTA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은 기업 간 분업과 협력에서 보듯이 분리하기 어려운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투자와 교역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자유무역을 한다면서 사드 보복 같은 일이 일어나고, 수출규제 조치가 가해지는 FTA라면 의미가 없다. 3국 경제계가 공동선언문에서 자유무역 수호 및 역내 경제 통합 촉진을 건의한 취지를 3국 정부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산업 협력이다. 3국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헬스케어, 환경 분야 등에서 힘을 모으면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