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당,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공식화…'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설립을 공식화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경고에도 반헌법적 비례대표제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라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연동률 50%를 30석까지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종료일인 25일 끝나면 26일 재소집돼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비례한국당' 등록을 타진했다. 해당 당명을 등록한 인사와 접촉해 창당을 함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합류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비례정당을 독자적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만든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엇다. 김 정책위의장은 "차기 총선에서 통과를 획책하고 있는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문명적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례한국당을 실제로 설립할 경우 내년 총선 비례대표 의석수를 따졌을 때 실익이 크다는 계산도 배경에 깔려 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상당수 확보할 경우 현재 정당 지지율에 앞서고 있는 민주당과 비슷한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는 데다 군소정당의 이익도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등록할 마음만 먹는다면 이틀 만에 등록할 수 있다"면서 "6월부터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5개 지역구를 포함해 현지 지역구 의석을 다시 확보한 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109석이 된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나온 정당지지율 30.9%를 기준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창당할 경우 지역구로만 96석을 가진다. 비례한국당이 한국당의 정당득표를 모두 흡수할 경우 비례대표로만 29석이다.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을 합칠 경우 125석이 된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현재의 지지율(39.9%)대로 비례대표까지 확보할 경우의 의석(129석)과 비슷하다.

다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맞불 격으로 비례민주당을 만들 경우 비례한국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있어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 연동형 비례제가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일회용 선거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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