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2020년 1분기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재정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R&D(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준비 계획을 점검했다.
구 차관은 "각 중앙부처는 수시배정 사업에 대한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라"며 "공모, 예비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내시(알림·통보)도 올해 12월 넷째 주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에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 과목구조 개편 ▲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 차관은 연말까지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11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엄중한 경제 상황 한가운데 있는 만큼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집행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는 10월에 조기 통보했고, 집행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월·전용 범위를 확대했다.
구 차관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의 사업을 집행한다면 차곡차곡 쌓여 우리 경제의 마중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마지막까지 일선 현장에까지 집행 제고 노력이 이어지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