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징용 문제 놓고 '평행선' 평가…"양국 입장 큰 차이" 강경화 문희상案 언급하자, 모테기 "韓입법부 이야기 코멘트 불가"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24일 오전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회담을 열고 약 15개월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정상회담 의제와 수출규제·강제징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최근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가 진행되고 포토레지스트 1개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 조처가 내려진 것은 일본의 자발적 조치로서 나름의 진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일측 수출 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모테기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측의 기존 주장을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입장을 들어 강하게 반박했다.교도통신은 모테기 외무상이 징용 소송 문제와 관련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강 장관이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으로,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 등의 한국 입장과 큰 차이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진단했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언급했고,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의 입법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교도통신이 전했다.양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해 한일, 한미일간 공조와 소통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국 측에 협력을 요청해 강 장관의 이해를 얻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