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아니라 벌금"…부동산대책에 강남 3구 민주당 의원들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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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8곳 중 3곳이 민주당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12·16 부동산대책 후폭풍이 거세다. 내년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남 3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악화된 민심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집 팔 시간도 안 주고 중과세"
"집값은 못 잡고 사람만 잡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었다. 그러나 현재 8개 지역구 중 3곳(강남을 전현희, 송파을 최재성, 송파병 남인순)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부동산 정책으로 어렵게 기반을 다진 강남 3구를 내년 총선에서 고스란히 한국당에 헌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정부는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권 출범 후 2년 반 만에 벌써 노무현 정부(17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 3구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초 갑)은 "최근 각동 통장협의회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잖아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서초,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2년 반 만에 18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못 잡고 사람만 잡는 폭탄이었다"면서 "설사 정당하게 오르는 세금이라도 단번에 300%까지 올리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그냥 죽으라는 얘기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팔 시간도 주지 않고 즉각 중과세로 징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현 정부 지지층이었던 맘카페 등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학기를 맞아 이사를 준비하던 주부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값마저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되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부동산 개악으로 30~40대는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집을 살수도, 갈아탈 수도 없게 됐다. (개천에서 용날 생각 말고)개천에 눌러 앉으란 얘기"라고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