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추월한 민주노총…조직확대 경쟁 불 붙는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추월하면서 '제1노총' 지위를 차지한 가운데 양대 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단위 공식 집계에서 한국노총 93만3000명을 처음으로 이긴 것이다.

양대 노총의 자체 집계는 기준과 방식이 달라 편차가 있지만 노동부의 집계는 보다 객관적이다.

민주노총의 제1노총 지위 확보는 노동계에서 어느정도 예상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확장세가 두드러져서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조직화한 비정규직이 대거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법외 노조로 있던 약 9만명 규모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작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인정된 것도 민주노총 조합원 수 증가에 기여했다. 법외 노조는 정부 공식 집계에서 제외된다.

한국노총이 조직 확대 경쟁에서 밀린 것은 현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지만 올해 2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합의 외에는 주목할 만한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이 합의 마저도 국회에서 야당에 반대로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제1노총 지위를 가져가면서 한국노총은 제1노총으로 누려왔던 혜택도 뱉어내야할 상황이 됐다.

예를 들어 해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은 9명인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하지만 차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구성은 반대로 민주노총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1노총 지위가 바뀌면서 양대 노총은 더 치열한 조직 확대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제1노총 지위를 내준 한국노총은 조직 확대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상황이 됐다. 한국노총 측은 조직 확대 노력을 계속하되 모바일 등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조직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조직 확대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내년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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